성명서
2025년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이 참담한 사건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참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사회적 담론이 정신장애‧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하늘의 별이 된 故김하늘양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 참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안타까운 참극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범죄사실이 연관되어 있고 정신장애‧정신질환이 범죄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질환‧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지역에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범죄는 9,875명으로 전체 범죄의 약 0.8%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형 중 등록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은 가장 높아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속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며 삶에 대한 낙담과 우울로 인해 자살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즉,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론이 말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조장하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확산입니다. 강력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단지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편향된 보도를 하고 사회는 정신질환 혐오에 휩싸여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뒤집어쓴 채 미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신장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더욱이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요구합니다.
1.
언론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건의 본질과 그로 인한 사회적 논의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보도보다는 이 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언론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섣불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범죄 동기로 결부시켜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상심하였을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17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발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동료지원쉼터, 경기동료지원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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