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오는 11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그동안의 차별과 배제를 종식하고 진정한 권리 보장을 이루기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여러 인권단체,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가장 낮은 곳에 빛이 들 때, 모든 곳에 빛이 비친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속에 세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자신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민주 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남인순·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신장애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전달하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 폐지 등을 비롯한 입·퇴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전히 미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반드시 필요”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됐다. 기존의 법에서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