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예고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전 과장은 “우리나라 많은 부분이 발전했지만 정신건강분야는 갈 길이 멀다. 격리‧강박문제는 한두가지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내 복잡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