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 4. 16. (수) 10:00~
장소 : 국회 정문
성명서 전문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11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해 21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비상계엄 상황은 낯설지 않다. 정신적 상태 및 독특한 현실세계를 경험하는 우리는 항상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고 사지가 묶이기도 하며 때때로 강력한 진정제를 맞아야 했다. 정신적 상태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존엄성은 쉽게 짓밟혀야만 했다. 우리에게 일상은 계엄이었고 일상에서 폭력의 위협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실존적 위협 속에서 한국의 당사자는 시민적·정치적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채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로만 남은 인간이었다. 우리의 벌거벗겨진 생명(Bare Life)은 쉽게 빼앗기기도 하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바깥의 존재로 치부되었다. 이에 벌거벗겨진 생명과 연대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존재가 이곳에 모여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개혁 대선연대를 출범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계엄상황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자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를 수용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우리를 배제하고 격리하였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당사자 스스로가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의 결집된 목소리로 권리회복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모든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낡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혁하여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더 이상 헌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당사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연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결의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가 용인되고 의료권력에 의해 트라우마와 사망에 노출되는 전근대적이고 낡은 정책 및 서비스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 사회 주변부에서 통제되고 감금되었던 당사자가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엄성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에게 요청한다.
하나. 낡고 폭력적인 정신의료를 철폐하고 사람중심 권리기반 치료로 전환하라
하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21대 대통령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개혁을 선포하라
하나. 모든 정책 및 서비스 영역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개혁 대선연대는 21대 대통령 후보자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정책을 선포하고 대선공약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하며 당사자 권리 복권을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사람중심권리기반정신건강개혁대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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