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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손과 발, 가슴을 연속 386일까지 묶어놓고 지낸 한 정신병원의 충격적인 현장이 불시에 병원을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로 적발됐다. 인권위는 병원과 부천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고, 현장에 동행했던 관할 보건소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당사자 단체들의 숙원으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단체는 장...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 총 5가지의 공약을 밝혔다.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서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신에 SNS에 장애인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해당 게시물에서 이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기존 6개 시군에서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3년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치유농장의 농작활동, 동물교감 활동 등 자연과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6개 시군에서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10일 도에 따르면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치유농장의 농작활동, 동물교감 활동 등에 연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농장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활동 ▲원예 및 농작물 재배활동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을 활용한 창작활동 ▲동물과 교감을 통한 정서 안정 활동 ▲치유농장별 강점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퇴원 등 재심사를 요구한 질환자 모두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입·퇴원 재심사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고, 정신질환자 재발 방지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두리 기자 |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이나 계속입원 등이 결정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의 경우 현행법은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는

[경인투데이]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입·퇴원 재심사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대상 118명 전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하면 ‘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이나 계속입원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살아서 나왔지만 끝내 죽는다” 퇴원 이후가 두렵다 호소정신질환자 자살률 OECD 최고… 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대한민국

도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이마저도 치료 목적인 병원에만 치중돼 있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경기도내 정신장애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위기지원쉼터가 도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는 정부의 위기지원쉼터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는 아동·청소년·장애인·홈리스·노인·이주민·동물 등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존재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주거권과 성원권 보장을 위해 연대해 온 단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존재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 제정과 접근 가능한 주거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