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정책협약
정책협약 내용
1.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영역 확대, 동료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 동료지원 기반 서비스 개발 및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
2.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책결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확대, 당사자 의사 사전확인 절차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책임제 실시
낮활동 지원, 정신재활시설 증설, 전문인력 양성제도개선, 가족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지원주택 확대, 공공일자리 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5.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구축
상시모니터링 체계 마련, 비강압적치료 도입 등을 통해 권리기반 정신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