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 입법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