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3차 정신건강기본계획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60306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5개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계획 이행률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당사자 중심 정신건강 정책을 요구하고자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공청회 현장으로 모였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6일 낮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3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외쳤다.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당사자와 가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마련했다.하지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를 비롯한 21개 단체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단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는 했지만, 당사자

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입원 폐지와 비자의 입원 공공책임 강화 등 핵심 쟁점이 계획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비강압적 치료 교육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착,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조기 발견·치료 체계를 위한 현실적 실행 기반 마련,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및 상급 정신간호 수가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내년부터 새 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정신건강복지정책 초안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