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우리도 설립취지문설립취지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등록 정신장애인은 약 2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 대비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27.8%)을 고려할 때 잠재적 중증 정신질환 경험자는 약 1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극히 열악합니다. 전국 등록 정신장애인의 86.8%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수급률또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 20여 개의 자격 취득과 직업 선택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전문가 중심의 의료적 행위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비율은 36.5%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격리·강박 등 비인권적 행위와 사설응급이송단에 의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독특한 현실 감각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라는 이름 아래 수용과 배제로 일관해 온 현행 시스템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고문 및 학대와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규약은 이미 의료적·강제적 관행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권리 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지원'은 당사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실질적으로 규합된 당사자 단체가 전무하며 수많은 당사자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거대한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인권 침해에 맞서 2017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을 이끌어냈던 역사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큰 목소리보다 여러 사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심리·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설득하며, 당사자가 원하는 '인권 기반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할 조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신질환 및 장애 당사자가 권리 주체로서 존엄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1.
국제 규약에 부합하는 존엄성 회복: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당사자가 치료를 선택할 권리부터 실패할 권리까지 폭넓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강제적 개입에서 회복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 전문가 중심의 강제적 개입을 지양하고, 동료지원과같은 회복 관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합니다.
3.
보편적 어려움에 대한 연대: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 문제라는 철학 아래, 사회적 고립과 낙인을 해소하는 '정서적 심폐소생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