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소외된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도 공정, 혁신, 포용을, 경기도 심리사회적 장애인 생존권 및 자립권 쟁취 궐기대회
일정 : 2026. 6. 22. (월) 오전 11:30 / 광교중앙역 4번 출구 집결
○ 6월 1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내걸고 김태년(5선, 성남수정)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음. 그러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정신적 상태와 독특한 현실세계를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은 200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되었음에도, 보편적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오랫동안 배제된 채 방치되어 왔음.
○ 그동안 정신장애계 및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2021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보편적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적용을 제한하던 근거가 삭제되었지만 현실에서 정신장애 영역은 여전히 ‘보건의료’ 영역에 가두어져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을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권리보장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해왔음. 경기도에는 약 2만명의 등록 정신장애인과 약 13만명의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장애 경험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많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와 정신건강 체계 사이에서 부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추미애 당선인이 제시한 ‘공정’이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면,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공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출발선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로 교육, 노동, 주거, 복지, 지역사회 참여가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에게 다시 출발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기도의 시작임.
○ ‘혁신’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투자에서 출발해야 함.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은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건강 향상과 노동능력 개선을 통해 4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음.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당사자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도민의 시간과 도정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임.
따라서 경기도는 1인당 7,275원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당사자주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의 전달체계 기능과 인력을 정비하고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권익옹호, 일자리, 개인별 자립지원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정책 혁신의 시작임.
○ ‘포용’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지금까지 심리사회적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 ‘관리해야 할 위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존재’로 밀려나 왔음. 그 결과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취업률,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고립, 반복되는 강제입원과 재입원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왔음.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포용을 말한다면, 가장 먼저 그동안 버려지고 잊혀진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삶을 다시 기억해야 함. 위기에도 시민으로 남을 권리, 회복의 과정에서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임.
○ 이에 경기도 정신장애계는 추미애 당선인과 경기준비위원회에 요구하고자 함. 경기도 정신장애인이 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바로잡고, 예산 구조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 효과를 혁신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 온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사회 포용을 앞당길 것을 요구함.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자 함.
관련 보도
